"생겨급여는 늘고 부양의무자는 완화"
2020/01/07 14:57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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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대폭완화
202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.

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돼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,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(25~64세)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%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. 이는 생계급여 증가로 이어져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 

또한 생계급여 수급자(주거, 교육급여 포함) 선정 시 ▲기본재산액 공제 확대(3,400만 원→4,200만 원) ▲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확대(6,800만 원→9,000만 원) ▲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▲부양비 부과율을 부양의무자의 성별,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10%로 인하하는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. 이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 

[ 고명희 기자 gybnews@gybnews.com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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